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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에 두 차례의 보정권고만을 거쳐서 개시결정이 5개월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윤 씨의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이직예정, 취업준비중, 특별한 사유 없는 무직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고령자, 건강사유 등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유에 대해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후 회생위원들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뒤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고 인가결정도 원활하게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려막기는 결국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변제금을 성공적으로 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었고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어떤 방법을 통하여 고난을 헤쳐나갈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자격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수입의 유무입니다. 맞습니다. 사용하면 합리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본인과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보면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회생, 반대로 수입이 존재하지 않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는 파산이 되겠습니다.



이후 약 1년 반 동안 문제 없이 꾸준하게 이를 갚아나가고 있는 이씨의 사례처럼 많은 빚을 끌어안고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각률이 절반 이상을 넘어간다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라면 더욱 기각율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판부에서도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했고 이를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하였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국내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다가 최근 재정적인 리스크를 맞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차질이 없는 경우 14일 이내로 금지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씨에게 보증을 해달라 말한 것이었으며 이 씨가 보증을 서는 것과 동시에 상환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해외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먼저, 신청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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